[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 보다 2단계 오른 27위를 기록했다. 국내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핵심부문 인프라 확충이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이 평가대상 63개국 가운데 27위로 지난해(29위)보다 2단계 상승했다고 밝혔다.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29개) 중에서는 10위 기록했다.
IMD는 “거시경제 안정적 성장과 기술ㆍ과학ㆍ교육 등 핵심부문 인프라 확충 등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및 경영관행상 구조적 문제, 각종 규제 등은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성과는 새정부 출범후 불확실성 해소, 투자심리 등 개선 영향으로 국내경제·국제투자 부문을 비롯한 전반적 순위가 상승했다. 국내총생산은 14위에서 12위로 올랐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역시 전년도 28위에서 22위로 뛰었다.
정부효율성은 국정 공백 등이 수습되며 정부정책의 투명성은 (46→35위),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정도 (49→44위) 개선됐으나 전반적 순위는 소폭 하락했다. 사회 여건(38위)과 기업여건(47위)은 새정부 출범 이후 사회 갈등과 정치 불안 완화 등으로 일부 개선됐으나 여전히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기업효율성의 전반적 순위는 여전히 4대 분야중 가장 취약하나, 근로여건(25→10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52위→42위) 등이 개선됐다. 노동시장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낮은 동기부여, 경영관행은 경영진에 대한 불신과 불투명한 기업경영 등으로 60위권에 머물렀다.
인프라는 기술, 과학, 교육 등 전부문에서 상승했다. 교육부문은 학생당 공교육비 지출(18→4위), 중·고등학교 취학률(16→10위) 개선 등의 영향이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구축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혁신 가속화 노력 지속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