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호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에 공평한 법 적용 필요"
한치호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에 공평한 법 적용 필요"
  • 한수린
  • 승인 2017.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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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수린]

(이 기사는 2017년 11월 14일 팍스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 채이배 국회의원 "구글이 해외서 불공정 거래로 제재를 받고 큰 벌금을 물었다.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는데 이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처분이었다. 우리나라 공정위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하다"

■ 한치호 보도국 논설위원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에 동일한 조건으로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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