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세율 인상 절충안도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앵커]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카드로 여겨지는 보유세 개편안의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일단 다주택자와 고가주택보유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정 기자.
[보유세 개편 초안 공개/ 고가·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강화']
[리포트]
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모두 4가지의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알려진대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2주택자 이상은 주택을 합친 가격이 6억원을 넘을 때 부과되는 종부세를 손보겠다는 건데요.
오늘 특위가 공개한 개편안은 종부세의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 인상, 이 두 가지를 조합해 인상 하는 방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차등과세를 하는 방안으로 요약됩니다.
현재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시세의 70% 안팎수준인 주택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적용해 과표구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과표 구간이 정해지면 구간별로 0.5~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우선 첫번째 안은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세율과 과표구간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까지 올리는건데, 이 경우 과세 표준금액이 높아져 고가의 중 ·대형 아파트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게 됩니다. 연간 세수도 1949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정가액비율은 그대로 놔두되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2.0%에서 2.5%까지, 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현행 종합합산 대상 토지분 기준 0.75~2.0%를 1.0~3.0%까지 올리는 겁니다.
이 경우 12만 8천명에게 증세가 이뤄지고 연간 최대 8835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게 되고, 다주택자는 최대 6.5%까지 세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차등 과세 방안 등이 소개됐습니다.
앵커2> 시세에 맞춰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법도 거론되지 않았었나요?
기자2> 공시가격은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기는 재산세, 취득세 등 약 60가지 항목과 연관돼 있는데요.
공시가격을 올리면 주택가격 수준에 관계없이 각종 세금 부담이 늘수 있어 이번 개편권고안에선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3> 이같은 보유세 개편이 현실화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불가피할텐데요. 보유세 여파, 어느 정도일까요?
기자3> 오늘 소개된 안들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등 상위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라는 평가인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약세를 보이는 집값의 낙폭을 다소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 이상의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4> 이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4>오늘 발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3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됩니다.
정부는 이 안을 다음달 발표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해 오는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책토론회 현장에서 팍스경제TV 이정입니다.
[촬영] 조무강
[편집] 김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