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노해철 기자]
일부 시중은행에서 드러난 대출금리 산정 오류 논란이 전 은행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은행들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대출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한편,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 조작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금감원에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 오류 사례가 적은 것은 아니다”며 “전체 은행권으로의 전수 조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 이날 발언은 대출금리 산정 ‘오류’ 논란을 받고 있는 9개 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KB국민·IBK기업·NH농협·BNK부산·씨티·신한·우리·KEB하나·SC제일은행 등 9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일부 은행은 대출자 소득이나 담보 가치를 누락 또는 축소 입력해 정상보다 많은 이자를 물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례가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은행들에서 동시다발로 비슷한 사례가 발견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은행 직원의 단순 실수보다는 고의 또는 시스템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 원장은 고의 여부의 대해 “아직 결론이나 판단을 못 내렸다”면서 “더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문제가 드러난 은행에 자체 조사를 거쳐 소비자 환급해줄 것을 주문했다. 회사 사이의 거래에서 채권의 소멸시표가 5년인 점을 고려해 최근 5년간의 대출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은 내부 규정을 이유로 대출 금리 조작 논란을 받고 있는 은행 이름과 피해자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정치권과 금융소비자단체에서도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시중은행들이 지난 5년간 수천 건의 금리조작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국민이 느끼는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면서 "바른미래당은 금리조작을 저지른 시중은행들에 대한 검찰 고발과 관련법 개정 그리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 발표 즉시 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 앞으로 이번 건의 피해자 사례를 수집해 사례별로 분류하고 피해 보상을 추진할 것”이라며 “제대로 안 되면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같은 날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서 일부 은행의 피해 고객에 대한 조사와 환급,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도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가산 금리 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