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더 낮춰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더 낮춰야”
  • 이순영
  • 승인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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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 정부가 가계대출을 더 옥죄이기겠다고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각 시중은행장들 모여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었는데요…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기자)오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해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그는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증가율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2017년 가계신용 증가율은 장기추세보다 낮은 8.1%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고정금리· 분할상환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단기간 내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될 우려는 줄어들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낮아진 증가율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증가율은 2015년 10.9%에서 2016년 11.6%까지 증가했으나 지난해 8.1%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최위원장은 그동안 정부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용인으로 손꼽히는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와 대출 구조 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가계부채 리스크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올해 하반기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으로 어떤 것들을 꼽았습니까?

(기자)최 위원장이 꼽은 올 하반기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세가지입니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인데요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유의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최근 주택담보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등 일부 업권의 신용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맞춤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내용 들어보시죠.

[최종구 금융위원장]
“신DTI 시행 등에 따라 줄어든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신용대출로 충당하려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은행-비은행간 증가추이가 다르고 비은행권 내에서도 업권별 행태가 상이해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전세자금대출의 증가와 관련해서는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전세가격 급락과 주택시장 위축 등이 발생할 경우 임대가구가 임대보증금반환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증가규모는 8조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미 350조를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가계대출에 준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는데요… 부동산임대업으로의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업종별로 상이한 대출 유형과 차주특성 등을 고려한 꼼꼼한 미시 분석과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개인사업자 대출은 담보·보증 대출비중이 높고 대출 건전성 등이 양호한 수준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에 안심해 그 안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앵커)그 밖에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다고요?

(기자)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9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조사한 결과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사례가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 줘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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