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앵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보유세 개편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하반기부터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이 본격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위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핵심은 공정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의 동시 인상입니다.
공정가액비율을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종부세율을 누진 적용하는 겁니다. 현재 80%인 공정가액비율은 4년 뒤 100%까지 오르게 됩니다.
CG.
주택에 적용하는 세율은 0.05%p에서 최대 0.5%p까지, 토지에 매겨지는 세율은 0.25∼최대 1%p 인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CG(silk).
공시가격은 그대로 두되, 공정가액비율과 세율을 올려 종부세 규모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CG2.
10억원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현재 34만 9천원인 종부세가 4년 뒤 43만 6천원으로 오르고, 다주택자는 세 부담이 58만원 늘어납니다. 고가주택일수록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특위는 이번 권고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1조1천억 원으로 34만여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유세 규모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욱 늘 전망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부가 제시한 보유세 인상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고강도 대책으로 그 효력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누진과세로 적용하는데다 매년 (공정가액비율이) 5%씩 올라가서 아마 4년 뒤에는 고가주택 갖고있는 사람들 전부 불만의 소리가 커지거나 매물로 내놓거나 가격이 하락할 거에요. ]
강남권을 중심으로 관망세가 짙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함영진/직방 데이터랩장:급매물을 쏟아내는 투매나 급격한 가격 하락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점진적이긴 하지만 종부세가 누진구조기 때문에/고가 부동산이 많이 몰려있는 강남권 거래시장에 심리적인 타격이 예상되고요.]
한편 정부는 특위가 제출한 권고안을 검토한 뒤 다음달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이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