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종합검사 부활·내부통제 강화한다”

금융감독 역량·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초점’
올 4분기, 3년 만에 종합검사 부활
바젤Ⅲ, IFRS17 등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정착 도모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5대 부문과 17대 핵심과제를 담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과제를 업무의 청사진으로 삼고 조직의 역량을 결집해 역점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송현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송 기자, 먼저 ‘금융감독혁신 과제’의 핵심사항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이번 ‘금융감독혁신 과제’는 크게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 총 5개 부문에 중점을 뒀습니다. 한국 금융산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우리 금융산업이 경제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구현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 금융감독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마련하여 역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급속한 금융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역량 강화를 계속 추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올 4분기부터는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점검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종합검사가 3년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원장은 이날 일정 주기마다 종합검사를 실시하던 과거 관행과는 달리 지배구조와 소비자보호 등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사를 선별해 ‘유인부합적’인 방식으로 종합검사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검사 업무의 경우,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점검하여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종합검사를 금년 4분기부터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지배구조, 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이 경영이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하여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인부합적’인 방식으로 종합검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검사’란 금감원이 특정 금융사를 지정해 통상 15~20영업일 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금융회사 기본 업무는 물론 인사, 예산 집행 등까지 샅샅이 훑는 저인망식 검사 방식으로 금감원이 쥔 금융 권력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이는 기존 금융사에 대한 건전성 위주의 감독에서 벗어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금융사에 대한 견제 장치와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원장은 또 금융시장 질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립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셀프연임 억제 등을 위해 CEO선임절차 개선, 경영승계 계획 마련 등에 초점을 두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도 중점 점검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또 증권사 배당사고와 같이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내부통제를 준수하지 않아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T/F’ 운영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증권사 배당사고와 같이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내부통제를 준수하지 않아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T/F 운영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이미 시작했고 그 결과를 적극 실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