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수린]
오늘 새벽이죠. 미국 현지시간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해제 이후에 9년 만의 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 보내는 대화로의 압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미국 재무부의 추가 독자 제재도 예고돼있습니다.
관련해서 정명수 시사평론가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앵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한번 지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명수) 테러지원국은 매년 미국 국무부가 발표를 합니다. 국가마다 테러리즘 보고서라고
테러를 직접 개입했거나 지원한 국가에 대해서 제재하는 리스트인데요. 현재 북한이 2008년
해제되고 2015년 쿠바가 해제된 이후 현재 남은 국가는 이란, 수단, 시리아 이렇게 3개 국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다시 지정했다는 큰 의미가 2가지 있다.
하나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두 번 있었는데, 어렵게 부시 정부에서 테러지원국 해제를 한 것이다.
이 의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그만하겠다는 신호였다. 이것을 재지정 했다는 것은
사실 북한의 무역에 대한 제재는 최고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한다고 해서 실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분명히 선언한 의미가 있어서 앞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을 지켜봐야 될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특사를 보냈다. 특사를 보내고 오자마자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앵커) 테러지원국 지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가?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순방을 거쳐서 중국의 북한 제재에 대한 힘을 동원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면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선택을 한 것 같다.
물론 막판까지 대화를 열어 놓는다고 했지만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선언이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이나 도발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할 것으로 보이는가?
부시 행정부가 초반에는 '악의 축'을 선언하며 북한과 대화를 안하다가 크리스토퍼 힐이 방북하며 6자 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9.19선언 등 어려운 절차를 밟으며 결국에는 '악의 축'이라고 얘기한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일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도에 해제된 것이다. 대화는 열어놓았지만 트럼프는 압박 정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앵커)우리정부와 협의가 된 것 같습니까? 우리정부는 사실 대화를 우선시하는 입장인데, 대북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시아 순방까지는 중국과 한국정부에 트럼프가 공조를 하며 협조했는데, 특사가 다녀온 이후 어떠한 발표도 없이 이런 조치가 있었다.
시진핑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폭도 많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태가 아닌가 매우 걱정이 되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