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내각 완성
文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내각 완성
  • 한수린
  • 승인 2017.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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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핫라인 : 배군득 아주경제 기자

[팍스경제TV 한수린]

앵커>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6개월 만에 내각이 완성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홍 장관 임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벌개혁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배 기자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데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 6개월 만에 완전한 내각이 구성됐습니다. 조기대선으로 내각이 구성되다보니 좀 늦어진감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완전체로 정책 집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홍 장관은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으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 했었죠. 그러나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벌개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홍 장관이 가세하면서 재벌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홍 장관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입니다. 학계와 국회의원까지 거치며 다방면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경실련 시절부터 재벌개혁에 앞장서 온 인물입니다.

국회의원 때 롯데, 신라 등 대기업 면세사업을 겨냥해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홍종학법’을 발의한 전력도 있습니다.

이런 과거 행보를 보면 홍 장관은 앞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나 불법하도급 거래 등 대기업 갑질 척결에 나설 공산이 큽니다.

 

앵커> 현재 재벌개혁에는 장하성 청와대 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있습니다. 홍 장관이 이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홍 장관이 내각에 입성하면서 장 실장과 김 위원장까지 합세한 이른바 재벌 저격수 삼각편대가 형성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재벌개혁에 대한 관점이나 행보를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대기업 개혁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갑질에 대한 인식은 공통분모입니다. 청와대와 공정위가 규제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다면, 중소기업벤처부는 앞으로 대기업 위주의 기업문화를 변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예상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 장관이 가세하면서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그동안 재벌개혁에 대한 속도는 상당히 더뎠습니다. 대기업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였는데요. 그래도 기업들은 언제 사정의 칼날이 들어올지 노심초사 하는 모습입니다.

두 명의 재벌 저격수만으로도 버거운데 홍 장관까지 가세하면서 대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올해 초 시작된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 실장 역시 각종 공식석상에서 공정한 경쟁구조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벌개혁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셈이죠.

이들 세 명의 재벌 저격수들이 내년에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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