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화재 첫 공청회…'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논의
BMW 차량 화재 첫 공청회…'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논의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BMW 화재 공청회’…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참석
최근 5년간 BMW 차량 384건 화재 발생…‘원인미상’ 32% 차지
전문가 “징벌적손해배상제‧민간조사단 필요” 주장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앵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BMW 차량 화재 사고 관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BMW코리아 그룹차원의 결함 은폐 여부 등이 집중 질의됐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자료제출 강화 등 정부차원의 제도 손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 정새미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앵커) 정 기자, 오늘 공청회에서 BMW 그룹 코리아를 상대로 화재 은폐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됐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국회 본관 503호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최로 ‘BMW 차량 화재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는 국토위원장을 맡은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BMW의 화재 원인과 축소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기가스 관련 장치가 오작동했는데 이를 은폐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를 의도적으로 작동시켰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공청회에선 소방청이 제출한 BMW 화재 자료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BMW 차량에서 총 38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중 32.8%가 ‘원인 미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3년엔 11.3%에 그쳤지만 2016년 36.9%, 2017년 43.6%로 급증했는데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결함 추정 화재가 잇따른 상반기에는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국토교통부의 늑장대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고요?

(기자)

네, BMW그룹 코리아와 함께 국토부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연내에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긴급안전 진단은 97%가 완료됐으며, 2.8%인 2955대만이 남아있습니다.

다른 부품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자체 검증 실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공청회로 자동차 결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텐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기자)

네,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는 BMW 조치와 더불어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전문가들은 민간조사단을 꾸려 근본적인 화재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정부‧민간 조사단 또 환경부를 포함한 조금 더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일 내에 신속하게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BMW 늑장대응에 대한 우리나라 법적 제도적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번 화재사건을 통해서 제기될 수 있고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 

정부차원의 제도 개선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제작사의 법적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리콜을 지연할 때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오늘 공청회가 제2의 BMW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새미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