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5% 증가한 14조8348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 국가 R&D 예산이 올해 대비 3.7% 상승한 20조3997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과기정통부의 예산안은 올해 대비 5% 증가한 14조 8348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먼저 국가 R&D 예산은 올해 19조6681억원보다 7315억원(3.7%) 늘어난 20조3997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R&D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것은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최근 3년간 1%대 R&D 예산 증가율을 벗어나 3%대 증가율에 진입한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정부의 R&D 예산 증가율은 지난 2016년 1.1%, 2017년 1.9%, 올해 1.1%로 1%대에 그쳤습니다.
내년도 R&D 예산 20조3997억원은 5년 이상의 중장기 대형, 미래성장동력, 기초연구 등 주요 R&D 등에 16조3522억원, 인문사회 분야 R&D, 대학교육·국방 R&D 등 일반 R&D 4조475억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R&D 및 연구기관 운영경비 16조 3522억원은 지난 6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예산 15조7810억원 보다 5712억원(3.6%) 증액됐으며 올해 대비로는 5807억원(3.7%)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요 분야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혁신인재양성 분야입니다.
기초연구 분야는 올해 1조4200억원에서 내년 1조6900억원으로, 데이터·AI경제 분야는 올해 3467억원에서 내년 4211억원으로, 수소경제 분야는 올해 383억원에서 내년 796억원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혁신인재양성 분야에는 280억원이 신규 투입됩니다.
삶의 질 향상 분야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반영되면서 지진·화재·해양사고 구조기술, 독성물질 피해저감, 폐플라스틱 재활용, 미세먼지 대응 등을 중점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도 올해 14조1268억원보다 7080억원(5.0%) 증액된 14조8348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과기정통부 예산 중 R&D 예산은 7조58억원으로 올해 6조7357억원보다 2701억원(4%) 증액됐습니다. 이는 내년도 정부 R&D 전체 규모인 20조3997억원의 34.3%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 13일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 따라 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과기정통부의 핵심적 정책 추진 영역에 대해 대규모 투자 방침이 결정되면서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개방·유통을 활성화하고 이의 활용을 최적화할 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에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연구자 중심의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예산을 올해 9719억원에서 내년도 1조180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국가 R&D시스템을 혁신하고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미래유망 기술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입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약 20조4000억원으로 확대된 국가 R&D 예산이 제대로, 필요한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 R&D 혁신방안’,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 등 정부 R&D 효율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과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