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성장률 OECD 2위
[팍스경제TV 김준호 기자]
당정, 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오전 주거복지로드맵 당정 협의를 갖고 서민과 청년층 주거복지 안정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호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김기자. 집을 갖지 않은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27일 협의를 바탕으로 오는 29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세부적인 주거복지로드맵 방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당정은 주거복지로드맵 기본방향으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구축 등을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이미 확보한 공공 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취약계층 등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도 일단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어떤 사람들이 주택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세부적으로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30만실 중 공공임대주택 13만호와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명을 지원합니다.
또 청년의 수요에 맞춰 전·월세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내집·전세집 마련을 위한 저축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정은 고령가구 주거지원 차원에서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한다는 것으로, 고령가구의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분기 성장률 OECD 2위
<앵커>
김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OECD회원국중에 최상위권 성장률을 기록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우리 경제가 3분기에 예상을 넘는 고성장세를 보이면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대 들어 지속된 저성장 고착화의 고리를 끊고 한국 경제가 다시 OECD 내 최정상급 성장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27일 OECD의 발표에 따르면 회원국 성장률 평균은 1분기 0.5%에서 2분기 0.8%로 확대됐다가 3분기 0.6%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로 OECD 회원국들도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성장폭 자체는 2분기보다 3분기 소폭 축소된 셈입니다.
3분기 성장률이 집계된 22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1.4%)는 1.5%를 기록한 라트비아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라트비아가 지난해 OECD에 가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존 회원국 중에서는 1위인 셈인데요.
라트비아와 우리나라에 이어 핀란드·폴란드, 이스라엘 등도 3분기 1%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분기 이전에 우리나라가 OECD에서 분기 성장률 2위를 기록한 것은 2010년 1분기가 마지막인데요. 당시에는 스웨덴이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성장률을 1위에 올랐던 마지막 분기는 2009년 3분기다. 당시 2.8%의 성장률로 OECD 회원국 평균인 0.5%의 5배가 넘는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