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은 투기용 집이 아닌, 집 없는 서민들이 살기 위한 집을 늘리는게 주요 목적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과 실제 거주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 100만 가구를 수도권과 대도시에 공급한다.

이중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13만 가구, 총 6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연평균 공급량(9만 가구), 박근혜 정부 연령균 공급량(11만가구)보다 높다.

또 저소득층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지난 5년간 15만 가구에서 향후 5년간 28만 가구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공급할 방침이다.

20만 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도 공급한다. 무주택자 우선으로 8년 이상 임대할 수 있다. 리츠나 펀드 방식, 고규모 정비사업 방식, 집주인 임대사업 방식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 분양은 매년 평균 3만 가구로 확대하고,60~85㎡ 규모도 공급한다. 민간분양용 공공택지는 연 8만5000가구, 이 중 수도권에 6만2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저렴한 민영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을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폐합, 대기자 명부제도 개선,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임대 임대료 신고방식을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전환하고,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임차인 협의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 실현을 위해 연평균 23조9000억원, 총 119조4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정부의 로드맵에는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 등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쯤 추가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