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8 눈치안보고 하이킥 방영분)
[팍스경제TV 김진아]
박원석 동국대 교수 "구글이 자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됐는데, 해외서나 국내 위치정보 보호법으로도 실효성있는 규제가 안된다. 위반으로 소송이나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5천만원 이하, 5년 이하 징역인데 구글에겐 별 효력이 없다. 이 법으로 구글에 제재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데다, 피해자들이 미국법으로 소송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플랫폼 사업은 국경이 없고, 네이버와 역차별 문제도 있고,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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