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맹점 수수료 인하 추진… 카드사 발목 잡는다

정부, 수수료 인하 방안 추진… 카드사 ‘반발’
“잇따른 정부 규제, 소비자에 책임 전가로 이어져”
다음 주, 수수료 인하 최종 방안 결정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침을 들고나오면서 카드사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규제와 실적 악화에 카드 시장이 더욱 위축될 거란 우려인데요.

송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 추진에 카드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수수료 인하 조치에 더는 내릴 여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A카드사 관계자]
내년에 실제로 적용이 되면 내부적으로도 더 어려워질거다. 직원들의 고용 이런게 수익이 안좋아지면 불안해지지 않을까.. 마케팅비용도 계속 지적하니까 마케팅도 줄이고 상품도 신규 중단하고 소비자들도 결국 혜택도 줄어드는거고.. (카드사들의) 허리띠를 졸라 메겠죠.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가맹점 수수료율이 내린 횟수는 모두 11차례. 올 들어서도 카드 수수료율 상한이 2.5%에서 2.3%로 인하되고, 소액 결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내렸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정부는 수시로 카드사의 수수료를 내리라고 압박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들 대책은 모두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어서 수익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실적도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업카드사 8곳의 순익은 1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2.3%나 줄었습니다.

업계는 이 같은 규제가 소비자에 대한 책임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
어차피 가맹점 수수료의 일부들이 카드 고객 혜택으로 돌아간건데 (혜택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카드 고객 혜택 인하로만 영향이 미칠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