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맹점 카드수수료 1조원 줄인다… “카드업계, 반발”
내년 가맹점 카드수수료 1조원 줄인다… “카드업계, 반발”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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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율, 기존보다 0.23∼0.25%포인트 인하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에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1조원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카드사들은 연이은 수수료 인하 조치에 더는 내릴 여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일(25일) 카드사 관계자를 불러 이런 내용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논의합니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가맹점 수수료를 모두 1조원 줄일 방침입니다. 이는 지난해 8개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11조6784억원의 8.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3년 전인 2015년 조정 당시 수수료 절감 추정액 6700억원보다 3300억원이나 증가했습니다.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으로 3년마다 카드 결제에 수반되는 원가와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을 따져 수수료율을 재산정해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영세 가맹점과 3억원 초과∼5억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은 금융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일반 가맹점은 이같이 당국과 업계 관계자가 모여 결정합니다.

1조원 중 7000억원은 기존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수수료 인하 대책이 내년에 시행됐을 때의 절감분이며 나머지 3000억원은 실질적인 추가 인하 방안이 됩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원가를 23∼25bp(1bp=0.01%) 낮출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기존보다 0.23∼0.25%포인트 인하되게 됩니다.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으로 대외 경영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카드사들의 수익은 계속 악화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고용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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