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韓경제 침체… 시장·기업활력 높여 투자 활성화해야”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지역 밀착형 SOC 투자 확대 등 논의
“빠른 시일내 투자활성화 일어나는 ‘반전 모멘텀’ 마련해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김동연 “아직은 아냐”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최근 각종 한국 경제 성적표가 낙제점 수준으로 떨어지자, 정부가 시장·기업활력 향상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투자가 일어나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 혁신제품 공공구매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경제팀 송현주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오늘 오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됐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후속조치 추진계획’ 그리고 혁신성장 부문별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대·중소기업 협력 이익 공유제,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지역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등이 제시됐는데요.

이들은 최근 대외리스크가 확대되고 경기하방 위험도가 커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구조개혁 중 하나로 풀이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 경제는 대외리스크가 확대되고 경기하방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 단기적인 대책 뿐 아니라 보다 긴 시계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그동안 충분히 논의한 핵심규제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있는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논의도 무성했고 또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상생화에 대한 토론도 많이했습니다. 이제는 구조개혁의 길을 가야할 때….

(앵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대해선 세 가지 고려사항을 염두했다고요?

(기자)
네, 먼저 시장과 기업의 활력 제고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투자활성화가 일어나는 ‘반전 모멘텀’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부문별 대책별로 보면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이 내년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현행 10%에서 15%이상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이 주 골자입니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방안은 내년 예산을 8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민간자본과 공공기관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등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 투자 인센티브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29억원까지 상승한 중기 온라인 수출과 관련해선 업종·테마별 전문화 자체 온라인 쇼핑몰 육성, 내수 전자상거래 기업의 온라인 수출기업 전환 확대, 중기의 온라인 물류 및 통관지원 강화 등을 담았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한국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기업과 대기업간, 산하협력까지 포함해서 수평적 개방협력시대를 통한 개방혁 혁신으로 가야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