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한국은행, 기준금리 1.75%로 인상...금융시장 영향은?
[출연]한국은행, 기준금리 1.75%로 인상...금융시장 영향은?
  • 이순영
  • 승인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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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년 만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어떨지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한은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1.75%로 올렸군요.

(기자)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연 1.5% 수준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지난 2016년 기준금리를 연 1.25%로 내린 뒤 최장기간 저금리를 이어오다 지난해 11월 0.25% 올렸고 이어 1년 만에 다시 인상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세계 경제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 경제 역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당분간 물가목표 수준 내외를 나타내다 다소 낮아져 1%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나타내고 물가 상승률도 물가안정목표에 가까운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경우 금융불균형 확대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판단하여…”

한은의 이 같은 결정은 경기부양보다 금융안정을 선택한 것인데요 이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이 금융불균형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현재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주택 시장 안정 대책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소폭이긴 하지만 조정이 이뤄져서 금융안정 측면서는 이 모든 효과가 복합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앵커)이미 인상이 예견돼 있긴 했지만 현재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번 금리 인상이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큰 상황인데요…어떻습니까?

(기자)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로 인해 한국이 금리인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경기 상황이 작년 하반기 이후로 수축 국면에 들어 섰기 때문에 경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금리 인상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입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교수]
“금리라는 게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제가 분석해 보면 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년 경제가 좋아진다면 지금 금리를 올려도 되는데 문제는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도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금리 인상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둔 차주들이 이자 부담 걱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전문가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최석원 SK증권 센터장]
“지금이 시기적으로도 어려운 게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있는데 비소비지출 중의 하나인 이자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특히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리는게 사실 물론 이자소득자야 소득이 늘어나겠지만 대다수의 중산층 대출자들의 금리부담은 높아지는 거니까…”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금리를 인상 했어도 그만한 폭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을 가진 가계는 잘 버티겠지만 불안정한 소득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저금리라고 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산 서민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기준금리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게 되어 주담대 금리가 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현재 갭투자를 한 가계들, 신용이 낮은 7-10등급인 취약자주들이 돈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조달을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앵커)하지만 보통 주식시장의 경우 금리가 인상되면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금리인상으로 인한 주식시장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자)최근 우리 주가와 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기업 수익이 더 중요한데 결국 금리인상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최석원 SK증권 센터장]
“지금은 사실 경기가 썩 좋아서 이를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불균형, 불안정성, 대출의 문제, 한미 금리차 문제 등 이런 거에 의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시장에 좋은 재료라고는 볼 수 없어요”

(기자)문제는 내년도에 한은이 또 인상을 할 것이냐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할 것이냐인데요… 지금 경제 상황으로서는 추가적인 인상은 어려울 것이고 내년에도 금통위때마다 인상 여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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