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인하 수수료율… ‘최대 관심사’
카드수수료 개편 최종안, 오는 26일 발표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금융당국과 카드사 사장단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최종 논의에 들어간 것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경제팀 송현주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이 드디어 최종 도출될 전망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카드사 사장단을 긴급 소집해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한 것인데요.
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최 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고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이 카드사 수장들에게 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방침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수수료 인하가 얼마나 낮아질지가 주요 관건이 되겠군요.
(기자)
네, 이번 수수료율이 얼마나 낮춰질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그간 영세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율 인하가 꾸준히 언급돼 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0.8%, 3억원 초과 5억원이하 가맹점은 1.3%를 적용받습니다.
문제는 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입니다. 연매출 5억원 이하까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이들은 2.3%의 수수료를 적용받아 바로 이 점에서 차별이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대형가맹점은 1.5~1.8%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편의점과 같은 일반가맹점은 최고 수수료율 2.5%까지 일괄 적용된다는 지적입니다.
또 정부는 카드사들의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추가 수수료율 인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고 1.3%인 우대수수료율이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매출 5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적용 가맹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처럼 정부가 최종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카드업계와 노조 측의 반발이 거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카드사들은 수수료 책정에 대해 정부 개입이 지나치다는 주장인데요.
카드사들의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화인터뷰/ 카드업계 관계자]
계속 이렇게 나가다보면 타사 직원들 고용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것도 불안해지지 않을까… 마케팅 비용도 계속 지적하니까… 처음에는 허리띠를 졸라 메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저희의 생사를 아예 위협하는 정도까지 왔잖아요.
카드노조와 상인단체들도 ‘카드수수료 정책에 대한 공동요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양 측은 합의문을 통해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인하와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들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수수료율 인하가 과도하다는 카드업계와 수수료율을 더 인하해야한다는 노조 측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송 기자, 카드수수료 개편 최종안은 정확히 언제 발표되는 거죠?
(기자)
카드수수료 개편 최종안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개편안을 보고한 뒤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카드사 사장단 회의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확정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곧 발표될 수수료 인하 개편 최종 방안이 어떻게 결론날 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송현주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