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맹점 93%, 평균 214만원 수수료 인하 체감”
카드사, 본격 실적 악화 우려 현실화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드디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방안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반면 카드사들의 반발은 거세기만 한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경제팀 송현주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오늘 당정회의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이 확정됐죠?
(기자)
네, 오늘 오전 국회 당정 회의를 거친 후에는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 폭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방안으로 우대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93%까지 확대되고 수수료가 최대 1.4%까지 줄어들면서 중소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오늘 3년 주기의 카드 수수료 재산정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가맹점 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제기돼왔던 여러 가지 건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고 특히 당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오늘 보고드릴 개편방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집중됐던 지원을, 30억원 이하 중소자영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가맹점의 93%가 평균 214만 원씩 수수료 인하를 체감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 매출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일 경우 현재 2.05%인 수수료율은 1.4%까지 떨어지게 되고 총 19만 8000여개 가맹점이 평균 147만 원씩 아낄 수 있게 되는데요. 연 매출이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인 사업장은 수수료율이 1.6%로 낮아지고, 4만 6천여 개 점포가 평균 505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됩니다.
체크카드 경우에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연 매출 5억~10억원인 경우 현행 1.56%에서 1.1%, 10억~30억원은 1.58%에서 1.3%로 각각 내립니다.
(앵커)
송 기자,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더 짚어주시죠.
네, 가맹점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게 되고 카드사는 카드산업 건전성 제고와 함께 소비자는 신용카드 이용수준 적정화를 이룰 수 있게됩니다.
특히 주요 업종별로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그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10억원의 편의점 약 1만5000개의 연간 322억원 수수료 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10억원대의 일반음식점 약 3만7000개의 연간 1064억원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5~10억원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게 연간 84~129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카드수수료가 줄어들게 되면 카드사들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기자)
큰 폭의 수수료율 인하가 결정되면서 카드사들은 현 수수료 산정체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본격화된 실적 악화와 맞물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적자 카드사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연간 8천억원 규모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무이자할부 혜택 축소 등 고객들의 혜택까지 출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 방안, 기타 비용 절감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당국이 적극 검토해달라"며 "향후 카드사의 의견을 모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카드업계 노동자들도 "이번 대책으로 인력 구조조정과 대고객 서비스 축소가 우려된다"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부가서비스 축소, 연회비 상승 등 소비자의 혜택은 줄고 부담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는데요.
(기자)
네, 이번 카드 가맹점들의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단연 축소될 수 밖에 없는데요.
카드사들의 주 수입원인 수수료를 축소하게 되면 대형 마트 등 대기업 계열 가맹점이 부담토록 해 포인트 적립 등 소비자의 카드 부가 서비스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내년 초부터 대형마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3개월 이상 무이자 할부를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 신용카드 사용 시 무이자 할부, 포인트, 워터파크 할인, 수영장 할인, 스키장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왔지만 이 역시도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예상보다 매우 큰 수수료 인하 폭에 카드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까지 후폭풍이 전달될 전망인데요. 날로 악화되는 카드사들에게도 대책이 시급해보입니다.
지금까지 송현주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