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추가 보복관세 단행시 수출 의존도 높은 국내 경제 위협
[팍스경제TV 박혜미기자]
(앵커) G20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갖고 보복 관세 인상이나 추가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수출 업계들은 일단 환영하는 모습이지만 90일이라는 협상기간동안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부 박혜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단은 무역 전쟁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네 우선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려던 미국의 대중국 보복관세 인상은 일단 미뤄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등의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반대로 무산된 미국 퀄컴의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기업 NXP 인수안을 승인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양국은 강제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입과 절도, 서비스와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 90일동안 협상을 갖기로 했습니다.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미국은 예정대로 대중국 수입 2000억달러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앵커) 중국이 미국의 요구사항들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농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와 천연가스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다만 어느정도 규모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관건입니다.
중국의 산업기술 탈취 문제도 미중 통상분쟁의 핵심 의제 중 하나였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최근 미중 양국의 경제성장률이 침체될 조짐을 보이면서 전략적인 합의에 이른 것으로도 보여지는데요,
(기자) 네 말씀대로 양국이 이번 휴전에 합의한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불안 요소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의 경우 미중 통상분쟁 이후 경제성장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분위기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역시 최근 주택과 자동차 판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경제 둔화의 신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와 양국의 경기 둔화나 침체가 본격화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진우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중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에 대해 관세가 인상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감소할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중국같은 경우 경제가 둔화되면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앵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에 일단은 호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있죠?
(기자) 네 전문가들은 이번 휴전이 단기적으로는 우선 국내 금융시장이나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90일이라는 협상 기간동안 중국과 미국의 통상분쟁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만큼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통상분쟁은 무역적자 해소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간의 미래 산업 기술을 둔 경쟁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장기화 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지역 뿐만 아니라 품목의 다변화 등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경우 수출 증가율 둔화 조짐이 이어지고 있고요, 중국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대중국 추가 보복관세가 내년 초에 단행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진우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중국과 미국의 기술분쟁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중간에서 많은 피해가 우려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역적으로도 수출다변화를 해야 하고 품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반도체 비중이 높거든요 한 제품에 대한 비중이 높은 부분은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품목도 다양화해야 하지 않을까"
(앵커) 네 양국의 통상분쟁으로 국내 수출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출 다변화가 함께 진행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미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