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자 최대 국정과제였던 세제개편안이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31년만에 최대 폭의 감세정책인데 앞으로 10년간 1조 4천억달러, 약 1500조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법인세 세율도 무려 15퍼센트가 내려걌는데요, 우리나라와의 역진 현상 우려도 나옵니다.
관련내용 한치호 논설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미국 상원에서 법인세 인하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내리게 되나요?
- 법인세 최고 세율 35% -> 20% 인하
- 하원 법안도 최고 세율 20% 수준
(앵커) 반면에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OECE 평균 법인세율 22% 수준…한국 22->23~25
- 미국 35->20, 프랑스 33.3->25 영국 19->17
(앵커) 미국 트럼프 세제개편으로 여러 가지 여파가 예상이 되는데 어떤 예상이 될까요?
- 美 기업의 해외 현금이 미국으로 유입
- 미국 내 현금 유입세금 14% 수준 1회
- 미국 내 국채. 회사채 가격 하락 예상
(앵커) 미국의 세재개편안에는 다른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겁니까?
- 투자세액공제도입(5년)상속세 면제 한도 확대(1100만불)
- 해외유보금 환입특례 (10% 저율과세)
(앵커) 법인세 인상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축이 될까요?
- 법인세 인상은 투자·고용 위축 불가피
- 해외기업 한국내 투자 축소·자금 유출
(앵커) 미국의 법인세 인하는 통상압력과 맞물려서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기업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될거 같기는 합니다.
- 세이프가드 반덤핑 과세 등 압력으로 기업회귀
- 외국기업의 미국선택요인으로 법인세 인하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