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앵커)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상향조정됩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전형적인 기업 죽이기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선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송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법인세 인상카드를 꺼내든 지 4개월 만에 세법개정안에 합의하면서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조정됩니다.
법인세 인상 적용 대상기업은 77곳.
정부는 법인세 인상조치로 세수확보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기업은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2015년과 비교하면 42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현대차와 한전, SK하이닉스와 LG화학도 1000억원 넘게 더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상위 10대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할 세금은 총 ‘2조 3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상황.
일각에서는 법인세 인상이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전형적인 기업 죽이기 정책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인터뷰]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결국 배당이 줄어드니까 주가 떨어지고요, 임직원 임금 못올려주고... 그 과정에서 경제가 위축이 되죠. 기업이 위축이 되고. 결국 고용이나 소득 창출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에 반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 35%의 법인세를 최대 20%까지 낮춘다는 감세카드를 꺼내들었고, 일본도 오는 8일, 현행 23.4%의 법인세를 2020년까지 20%대로 내리는 방안 추진 중입니다.
OECD국가 평균 법인세 역시 2000년 30.2%에서 지난해 22.7%로 내리막을 걷는 추셉니다.
하지만 우려가 엄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업 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정책 방향이라는 겁니다.
[녹취]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참여정부 이후에 10년 정도 시간동안 법인세를 낮추면서 국민 총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증가한 상태인데 소득이 더 많아진 부분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실제로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송지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