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여야3당 예산안 합의문 수용 불가"...예산안 처리 '난항'
한국당 "여야3당 예산안 합의문 수용 불가"...예산안 처리 '난항'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7.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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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되도 '반쪽' 예산안 불가피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자유한국당은 5일 여야3당 예산안 합의문과 관련, 의원총회를 열어 각론을 벌인 끝에 반대 당론을 결정했다. 따라서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예산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자유한국당·충북 청주시상당구) 원내대표는 이날 3시간여에 걸친 의원총회 끝에 "여야 3당이 잠정 합의한 내용에 대해 의원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쟁점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선 예산안 합의문에 대해 대체로 반대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합의문 무효화, 본회의 보이콧(참석 거부) 등 강경 발언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 한 가운데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여당으로선 예산처리를 앞두고 난처한 상황에 몰리게 됐다.

일각에서는 부결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통과가 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반쪽'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바른정당도 공무원 증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여야 협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바른정당·대구 동구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복지축소'라는 이유로 예산 협상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정미(정의당·비례대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합의를 이뤘다고 해서 긍정적 평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당은 선거에 불리하다는 억지를 부려 예산협상을 야바위 놀음으로 바꿔 버렸고 국회 품격을 망가뜨린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국민의당의 찬성으로 예산안이 통과된다고해도 선진화법 통과 후 처음으로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 제1야당의 반대 속에 '반쪽' 예산안이라는 오명을 지울 수는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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