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공무원 충원과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이틀넘긴 어제 국회에서 합의됐습니다.

여당은 아쉽고 야당은 얻을 것을 얻은 모양새인데.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갑니다.

관련 내용 로이슈의 김주현 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앵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등 난항을 겪고 있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어제 극적으로 여야 협상이 타결됐죠.

정부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는데요. 어떤 상황을 거쳐 합의가 이뤄졌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어제 국회는 예산안 막판 합의점을 조율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 합의를 위해 쟁점 사안과 법안 등을 놓고 수차례의 회동과 마라톤회의를 펼쳤는데요.

법정시한이었던 지난 2일, 여야 원내대표는 협상테이블에서 무려 8시간에 걸친 회동을 통해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별다른 진전없이 끝이 났구요. 이같은 분위기 탓에 3일에는 특별히 예산안 관련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4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전에 여의도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협의점을 논의했습니다. 이마저도 서로 견해의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 뚜렷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또 여야는 당초 예정돼있던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취소하면서까지 의원회관에서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에 정치권에서도 힘을 모아달라”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구요.

냉랭했던 오전 분위기와 달리 이날 오후에는 일부 쟁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등장했습니다. 

결국 오후 4시께 여야 원내대표들은 협의 끝에 예산안 잠정 합의안을 발표하게 됐구요.

(앵커) 천신만고 끝에 합의에 이른 셈인데요. 어떤 것들이 예산안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었는지, 또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우선 최대 쟁점이었던 부분은 공무원 증원 규모인데요. 9475명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당초 정부 원안이었던 1만 2200여명에 대해 야당측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구요. 이후 민주당이 협의점을 찾기 위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만500명과 한국당이 주장한 7000여명 국민의당의 8700여명이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갈등이 쌓여갔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과 정부 원안을 비교하면 약 20%수준 줄어든 규모입니다. 또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한국당은 이에 대해서 여전히 유보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한국당은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했구요.

또 다른 핵심쟁점이었던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원안인 2조9707억원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도 지원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했고요. 현금 직접 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금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는 보호자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5세 이하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7월에서 9월로 조정됐습니다. 야당 측에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안 처리는 어떻게 됐죠?

(기자) 소득세 인상안의 경우 정부 원안대로 합의가 됐습니다. 과표구간 3~5억원 40%, 5억원 초과의 경우 42% 인상입니다.

법인세 인상안의 경우 조정이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주장했던 최고세율 과표구간, 그러니까 3%p 오른 25%죠. 당초 2천억원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됐구요.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 예산은 1천억원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유보 입장을 내비쳤구요.

 

(앵커) 각 정당들은 이번 예산안 타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살리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최고조의 존재감을 드러냈던 국민의당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김철근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이번 예산안 타결은 국민의당의 선도적 대안제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국민의당이 주도적 역할을 견인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보수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합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이 ‘잠정안’이라고 계속 강조했구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버려 불가항력이었다는 주장이죠.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비록 합의문에 유보를 명시했지만 이 것이 사실상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바른정당의 경우 당론으로 예산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날 바른정당은 “합의안을 분석한 결과 부실투성이 불량합의 예산안”이라며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앵커) 보수야당들이 합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 합의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기자) 아직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국민의당이 합의를 해준 상황에서 막판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의석수는 121석, 한국당은 116석으로 양측 모두 과반을 넘기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40석을 보유한 국민의당이 이번 예산안 합의에서도 캐스팅보터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인데요.

이미 두 당의 의석수를 합산하면 과반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하더라도 합의안대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합의 무효를 선언해도 두 당이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표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정말 이번 예산안 합의의 주인공은 국민의당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강렬한 존재감을 뽐냈다는 평가 나오고 있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을 보면 국민의당의 중재안과 상당히 근접한 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공무원 증원 규모를 봐도 그렇고 법인세 인상안 역시 인상률은 유지하고 구간 조정이 진행된 것은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음으로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도 결국 장기 표류 사태를 종결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구요.

또 국민의당은 실리 측면에서도 상당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호남고속철 선로 확장, SOC 예산 등에서 실속을 챙겼구요.

이날 원내대표 조찬 회동에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의 문제를 예산 국회 이후 논의하겠다는 여당의 대답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으로서는 얻은 것이 많은 예산 국회였던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