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사실상 손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부가 책임감있게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경수(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의원은 산업부의 책임감있는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산업부가 광물자원공사 법정자원금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1조원이나 증액한 반면,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금융권의 방식과 산업부의 안일한 대응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동이나 STX 경우 구조조정 미명 하에 RG(조선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채권단, 금융기관에서 계속 막아오며 사실상 고사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성동의 경우 수주 가능함에도 RG발급이 계속 이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일감이 떨어져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적자 수주라는 이유로 RG발급을 해주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이 중형조선소의 청산이나 존속 가치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청산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이 아니냐는 것.

김 의원은 "광물자원공사 부실로 인한 정부 출자금을 1조원이나 확대하면서 조선산업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과 고용·지역경제·산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조조정 계획을 촉구했다.

이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노동자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금요일로 예정된 산업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의 논리로 금융권을 설득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