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김경수 의원 "산업부 산하기관, 중소기업 상생결제 외면"
[2017국감] 김경수 의원 "산업부 산하기관, 중소기업 상생결제 외면"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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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상생결제 비율 2.5%에 불과
[출처|김경수 의원실]
[출처|김경수 의원실]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한 상생결제시스템을 정작 산업부 산하기관 대부분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시스템 결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1~2차 중소협력사도 대기업 신용도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산업부가 2015년 3월 도입했다.

이를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고 담보설정 부담 완화, 금융비용 절감, 현금 유동성을 높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

산업부는 2015년 11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공공기관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한전은 2016년 4월 시스템 도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실의 분석 결과 전체 거래 금액 13조7000억원 중 상생결제 거래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했고, 2016년 12월 한 차례 거래한 이후로는 상생결제 실적이 전무했다.

이밖에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전KDN, 한전KPS 등도 상생결제 실적이 전무했다.

반면 한국서부발전은 전체 거래금액의 43%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생결제시스템으로 사용했다. 이어 한국가스기술공사(32.5%), 한국가스공사(17.6%), 한국전력기술(15.4%) 순으로 상생결제 비율이 많았다.

김 의원실은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확대를 위한 산업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설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 경영 평가시 상생결제 우수 기업에 대해 가점을 주는 등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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