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조선산업 혁신성장 추진방안' 발표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전문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책은행 중심이 아닌 시장중심의 산업계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또 현재 어려움에 빠진 조선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혁신성장 추진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박혜미 기자(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김동연 "구조조정, 국책은행 아닌 시장 주도로"
(앵커)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전문 펀드 조성 방안을 밝혔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오늘 밝힌 1조원 규모 구조조정 전문 펀드 조성 방안은, 한마디로 기업 구조조정을 시장에 맡겨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산업위험을 예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조정은 대부분 사후에 이뤄졌고 산업계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져왔다는 지적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국책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도덕적 해이 현상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반영된 조치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산업진단시스템을 마련해 주요기업의 부실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실징후가 감지되면 신용위험평가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또 회생가능한 기업은 채무조정 뿐만 아니라 회생법원의 P플랜을 활성화합니다.
P플랜은 법정관리로 들어온 기업의 채무를 강제로 재조정하고, 워크아웃 절차를 밟아 신규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정부 "구조조정, 산업·금융 균형적 처리 원칙"
(앵커) 그러니까, 부실을 막기에 급급한게 아니라 사전에 부실을 예방하겠다는건데요. 대체 어떤 식으로 산업부실을 점검하겠다는겁니까?
(기자) 네.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들이 산업은행 등과 협의를 해서, 산업진단이 필요한 업종을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합니다.
부실징후가 나타나면, 채권단 주도의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나 회생법원 등을 통해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복안입니다.
특히, 구조조정 대상이 국가전략산업이나 국민경제 또는 관련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 산업적인 측면과 금융적인 면을 균형있게 반영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맡게 됩니다.
정부, 조선업 혁신성장 추진…해양진흥공사 설립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산업부도 조선업 활성화 방안 계획을 밝혔더라고요?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네 오늘 산업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내년 초에 '조선산업 혁신성장 추진방안'을 발표하기로 관계부처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조선업 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경쟁력 확보와 원가절감 등 자구 노력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우선, 내년 1분기, 해양수산부 산하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국적선사의 발주 지원 방안이나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요, 초대형상선이나 LNG선, 해양플랜트 등 선종별 경쟁력 확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동연 "조세회피처 지정…다음주 EU대사 초치"
(앵커) 그리고 하나면 더 물어보죠.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로 지정한데 대해 정부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로 했다면서요? 그게 뭡니까?
(기자) 네. 김동연 부총리는 오늘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조만간 EU 대사를 초치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린데 대해 엄중경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U가 문제를 삼은 건 외국인투자지역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하는 점인데요, 다시 말해 유해 조세제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김 부총리는 조세회피처라는 표현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이견이 있다며, 상당히 논쟁할 게 많은 만큼 빨리 대처방안을 만들고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