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미국 현지에서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가 현지시간으로 6일 열렸다. 우리 정부는 공청회에 참석해 수입규제 조치 반대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미국 수니바(Suniva)와 솔라월드(Solarworld)사가 태양광 셀과 모듈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제소한 가운데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절차다.

우리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로 태양광 셀과 모듈의 가격 상승은 물론, 미국의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산 셀·모듈이 미국 산업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수입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의 대미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13억달러다. 한화큐셀과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이 주요 수출 기업이다.

미국 수니바와 솔라월드 등 제소자 측은 지난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쿼터와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FTA 체결국을 통한 우회 수입을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며 수입규제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ITC는 지난 9월 산업피해 판정을 내리고 10월31일 구제조치 권고에 나섰다. 이 내용은 11월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우리정부는 ITC 측에 서면의견서를 세 차례 제출했고 그간 두 차례 공청회에 참석하며 수입규제 조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유럽연합(EU), 중국, 대만, 태국, 캐나다 등 각국 정부 인사들 뿐만 아니라 헨리 맥매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 미국내 수입규제 반대 진영에서도 참석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ITC와 USTR은 권고안을 마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중 최종 조치를 결정한다.

산업부는 "정부는 최종 결정시까지 양자·다자채널 등을 활용해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지속 표명하고,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제한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