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 공사 가운데 총사업비 24조 1천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9년까지 연평균 1조 9천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건설부동산부 취재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예비타당성조사가 무엇인지, 면제 시 어떤 이점이 있는 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정부의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은 대부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칩니다.
사전에 사업의 경제성을 따져 예산낭비를 막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1999년 도입됐습니다.
대상은 총 사업비 5백억 원 이상에 국고 지원 규모가 3백억 원을 넘는 사업입니다.
보통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인구 밀집도 등이 낮아 예타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발전 등을 꾀하기 위해 예타 면제를 시행합니다.
선정된 사업은 예타 없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고, 어떤 사업들이 포함됐습니까?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의결했습니다.
총사업비 24조 1천억 원 규모의 23개 재정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결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3조 6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사업을 제외한 20조 5천억 원이 SOC사업입니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연구개발 등 지역전략 산업 육성은 5개 사업, 총 3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전북 상용차 산업 생태계 구축(0.2조)과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 단지 조성(0.4조) 등이 포함됐습니다.
교통 인프라 구축은 5조 7천억 원 규모로, 서대구와 대구국가산단을 잇는 대구산업선 철도(1.1조)와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 새만금 국제공항(0.8조)등이 대상입니다.
광역교통 및 물류망구축을 위한 예타 면제 사업은 모두 5개, 10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남부내륙철도와 충북선 철도 고속화(4.7조), 평택~오송간 고속철도 복선화사업(3.1조)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0.4조)와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0.2조) 등 총 4조 원 규모가 선정됐습니다.
관심이 높았던 GTX-B노선 사업은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지방경제활력을 넣기 위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선정했고,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은 국가 균형개발 차원에서 배제했다고 선정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신청한 도시철도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옥천~포천) 사업과 인천시가 낸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평화도로 등 낙후된 수도권 접경지들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철도와 도로 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우선 추진하고, 연구개발(R&D)과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뒤 추진합니다.
[앵커] 하지만 대부분의 수도권지역 사업들이 제외되면서 선정되지 않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반발이 일고 있죠.
[기자]시민사회단체와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예타면제 프로젝트에 대해 세금낭비를 조장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회간전자본(soc)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지역에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는데요.
경제정의실쳔연합은 오늘 정부가 발표힌 예타 면제 사업들의 최소한의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감시팀 팀장: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내세워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이런 공공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예산낭비가 불가피하게 뻔히 보이는 것이다. 국민이나 다른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워주는 것인데, 정작 정부나 정책을 추진하는 관계자들은 하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이거든요. 저희 시민사회가 반대하고 책임을 묻는 그런 것까지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런 논란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보다 꼼꼼히 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이정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