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029년까지 연 평균 1조9000억원을 들 23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인 470조원과 비교할 때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99년 도입 이후 그동안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많은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예타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추진하는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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