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구조조정 정책에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국민의당·비례)의원은 12일 논평을 통해 "장기적으로 구조조정 시장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대국민브리핑과 같은 이벤트성 정책이 아니라 제도화된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사전적·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대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가 필수"라며 이번 정부 대책의 문제의식과 방향성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조조정 담당자 면책을 통해 업무수행을 장려하겠다는 부분에 우려를 표명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조정 시장을 육성하려면 제도화 된 투명성이 더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국책은행이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조조정과 관련된 투명성을 높이는 근본적 개선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브리핑은 이벤트에 불과하다는게 채 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채권단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등 사후에도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근본적 제도 개선 없이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도 덧붙였다.

또 정부가 밝힌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 조성에 대해 채 의원은 "불모지나 다름없는 구조조정 시장을 키우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국책은행이 앞장서기보다 민간이 자금을 투입하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조성·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져야 한다는 원칙을 운영 초기부터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채 의원은 "시장과 제도가 구조조정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것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무려 17년째 존속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민간 자율 구조조정 능력을 빼앗고 있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내년 6월30일 일몰 예정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분명히 세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