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사업지, 8·2 부동산대책 투기지역서 제외
5년간 50조원 투입…공기업 투자가 관건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정부가 대규모 철거방식으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고 노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박혜미기자(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오늘 시범사업지 68곳이 선정됐죠? 어딥니까?
(기자) 네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시범사업지 68곳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가장 신청지역이 많았던 경기도에서 8곳이 선정됐고요, 전북과 경북, 경남에서 각각 6곳씩 선정됐습니다. 신청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제주도와 세종시는 2곳과 1곳이 선정됐습니다.
사업유형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지 시가형과 경제기반형으로 나뉘는데요,
정부는 이번 도시정책 뉴딜 시범사업 지역들이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게, 고르게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제기반형의 경우는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통영 1곳만 선정됐습니다.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해서 문화와 관광, 해양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에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특별재생지역 제도'가 신설되는데요,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흥해읍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흥해읍의 경우 (중앙정부가) 방식을 정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가들의 고견도 들어가면서 모델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번 시범사업에서 주목할만한 특화사업지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기자) 네 우선 전남 목포시의 경우는 근대 건축물이 많은 곳인데요, 이를 살려서 근대 역사 체험길을 만들고 수익형 창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사하구는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 전력을 지원하고, 경북 포항시는 청년 창업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리빙랩 지원 사업 등 스마트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인천 부평구의 경우에는 미군부대 반환 부지를 매입해서 일자리센터와 같은 혁신플랫폼을 조성하고, 경기 광명시는 무허가건축물 밀집 지역과 상습 침수지역에 공공임대주택 284가구가 조성됩니다.
이런 과정들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사업을 발굴하거나 추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지를 내년 2월에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 계획을 세워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시범지역이 발표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책이 있습니까
(기자) 네 그 점을 우려해서 정부는 앞서 지난 8·2 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번 시범사업지에서 제외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전 지역이 다 제외됐죠.
또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자체는 투기방지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요, 선정된 이후에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거나 투기수요가 급증하면 사업시행시기를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상시 모니터링에 나섭니다.
(앵커)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낙후지역을 재개발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자) 네 사실 그동안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뉴타운 등 대규모 도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철거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불거지고 우범지역이 되기도 하면서 부작용이 이어졌구요,
그래서 정부가 도시재생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려서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노후 주거지를 쾌적하게 바꾸고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방식은 대규모 철거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몰리지 않아도 되고요,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관련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리거나,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스마트시티를 접목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역시 예산이 문제인데요, 지자체 부담이 높지는 않을까요
(기자) 정부는 앞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연평균 2조원 가량의 재정과 4조9000억원의 기금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국비 지원은 50~60% 가량인데 차츰 확대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공기업 등의 투자를 유도해서 연간 약 3조원 가량을 추가로 확보해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 사업에는 재정과 기금 등 총 1조1439억원이 직접 지원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과제와 중장기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약 90~100곳 가량의 사업지가 선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