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국토위 국감, 서울시 부동산대책·도시재생 쟁점
[2017국감] 국토위 국감, 서울시 부동산대책·도시재생 쟁점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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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산적…지방선거 앞두고 박원순 시정운영도 표적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박혜미 기자


(기자얼굴) 네 서울시청에 나와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금전 10시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서울시의 부동산대책과 도시재생 정책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후분양제 도입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이미 앞서 2007년부터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됩니다.

또 서울시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즉 전세가율이 70%를 웃도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을 잡기 위한 시 차원의 실태조사 등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여부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는데요, 이로 인해 10조원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탭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도시재생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여야는 서울역 통합개발이나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문제를 비롯해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됐던 용산 미군기지터 공원화 문제, 지하철 안전과 교통량 문제 등에도 초점을 맞출 분위깁니다.

한편 이번 국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지난달 서울시의 20대 7급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두고 이에 대한 박 시장의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볼 심산입니다.

이와 함께 취임 이후 조직 내부의 인력변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 박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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