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2017년도 4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일 후면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16% 오르는 7530원이 되는 것인데요.
아직 남아있는 여러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
곳곳에서 환영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생각은 어떤지 여론조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앤리서치 박인복 대표와 함께합니다.
앵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되어있는데요. 오히려 고용안정에는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설문조사가 있었다면서요?
박인복 대표) 네 ‘최저임금의 역습’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생존에 허덕이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인건비 상승에 존립 자체를 걱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까 전전긍긍한다는 이야기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42.7%)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내년 고용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인건비 15조가 늘어나고 인건비 상승분이 상품 값에 전가되면 물가가 오르고 소비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악순환이 예상되는데요. 3년간 18조의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중소기업에는 취업하려는 사람이 적다 보니 구인난도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인건비 오른다고 무턱대고 직원을 내보낼 수도 없고 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인복 대표) 2020년 인건비가 1만원으로 오르면 인건비 추가 부담액은 매년 81조50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이들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품 가격 인상이(21.4%) 무인화·자동화 확대(19.5%) 등을 꼽았습니다.
앵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거군요. 고용시장에는 벌써 한파가 불어 닥쳤다는 보고가 있었다고요?
박인복 대표) 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최저임금이 결정된 6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고, 줄곧 증가세를 보이던 ‘사업시설관리 및 서비스업’의 취업자는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경비원·청소용역·식당서빙 등 최저임금의 경계선에 있는 부문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입니다.
영세업체와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 업종에서 선제적으로 종업원·아르바이트를 줄이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앵커) 앞서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악순환 고리를 언급하셨는데요. 실제 물가도 최저임금인상에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분석이 있다고요?
박인복 대표) 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에 고용시장 변화와 임금인상 인플레이션(Wage-Push Inflation) 우려를 포함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임금인상으로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를 상품·서비스 가격에 전가해 물가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LG경제연구원에서도 최저임금을 10%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0.3%포인트 오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는 대통령 국정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70% 아래로 떨어졌었는데요. 이번주에는 소폭 상승했네요?
박인복 대표)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굴욕 외교 논란'과 '임종석 비서실장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공방그리고 제천 화재 사건 등의 잇따른 악재에도 4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지난주 주간집계보다 1.3%p 오른 것으로, 최근 3주 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앵커) 정당별 지지도도 살펴볼까요?
박인복 대표)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2.0%(▲0.1%p)를 기록하며 지난주와 비슷한 지지율을 유지했고, 당무감사 결과 발표 이후 내홍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17.8%(▼0.9%p)로 지난 3주 동안의 오름세를 마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른정당은 5.7%(▼0.1%p)로 지난주와 비슷한 지지율을 나타냈고, 정의당은 5.2%(▲1.3%p)로 반등하며 지난 3주 동안의 하락세를 끝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통합·재신임 전당원투표' 선언 속에 분당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당은 4.9%(▼0.9%p)로 하락, 2주째 내림세를 보이며 다시 4%대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