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이번에는 여론조사를 통해 경제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이 열흘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다, 노사분쟁이 증가할 것이다 등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데이터앤리서치 박인복 대표에게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었다고요?
박인복 대표) 네, 한국갤럽이 지난 주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실업자가 앞으로 1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 비율은 47%였습니다. 이는 지난달 40%에서 7%포인트 늘어난 수치이구요.
실업자가 1년간 '감소할 것', '비슷할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각각 24%였습니다.
이렇게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여건 변화에 대한 우려로 해석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실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밝지만은 않았을 것 같네요?
박인복 대표) 네, 향후 1년 경기가 어떨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31%였고,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30%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경기 낙관이 34%, 비관이 26%였는데요. 낙관이 비관을 8%포인트 앞섰는데, 이번에는 격차가 1%포인트로 줄어든 것입니다.
앵커) 앞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노사분쟁에 대한 우려도 한 달 전 보다 늘었다면서요?
박인복 대표) 그렇습니다. 노사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42%로 '감소할 것'(19%)보다 2배가량 높았습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인상과 휴일근무수당 할증제 등에 정부와 노동계, 경제단체의 입장차이 갈등이 주요 원인일텐데요. 내년부터 사회갈등 조정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부담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2017년 정부정책에 대한 정부나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도 조사가 있었다면서요? 문재인 대통령 핵심 정책들은 평균치를 밑돈다고요?
박인복 대표) 네 동아일보가 고려대학의 정부학연구소와 한국리서치사와 공동으로 2017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 등 4개 분야 40개 정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정부신뢰도는 1.79점에서 3.27점으로 크게 올랐으나 문재인 대통령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과 탈원전 등 상당수에서 평균이하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취임한지 7개월이 지난시점에 정책 추진의 가장 큰 동력인 국정 지지도는 견고하다는 뜻이나 내년 이후 이 정책들의 실행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고공 행진 중인 정부 지지도 및 신뢰도 하락으로 국정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앵커) 그럼 분야별로 주로 어떤 정책이 상위권에 있는지, 반대로 하위권정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인복 대표)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10개 가운데 9개는 전체의 평균 점수에 못 미쳤습니다. 주로 경제 공약들이 하위권에 머물렀는데요. 특히 최저임금 인상(39위·2.95점), 주택시장 안정화(37위·3.01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34위·3.09점)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33위·3.10점)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장 좋은 정책을 꼽자면 복지정책에서 좋은 점수가 많았는데요 3.87점을 받은 보건복지부의 국가 예방접종 지원 확대가 선정됐습니다. 이어 초등 돌봄교실,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순으로 상위 정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앵커) 그럼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 할까요?
박인복 대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만큼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 설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갑질 근절 등 공정 경쟁을 내세운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 역시 결과보다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 요구가 반영됐다는 평가로 앞으로 나올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앵커) 다음은 국정지지도 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지지도 조사가 3주 연속 하락하면서 6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면서요?
박인복 대표) 네, 그동안 70%대를 유지해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7주 만에 70%대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번 중국국빈방문 전에 ‘홀대론’과 굴욕외교 논란에 이어 우리 수행기자의 중국 경호원 폭행 등이 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2%포인트(p) 하락한 68.6%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2.3%p 오른 25.7%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