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미국 현지시간으로 5일인 내일 저녁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의 개정 1차 협상이 미국에서 열립니다.

양국의 이익균형이라는 원칙에 따라 치열한 진검승부가 예상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오 고문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 보겠습니다.

 

(앵커) 작년 7월 미국 정부가 개정협상 개시 공식 요청이 있은 후 6개월 만에 제1차 개정협상이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국내법 절차가 잘 진행되었는지요?

- 한국 : 11~12월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 절차 완료

- 미국 : 협상개시 90일 전 의회 보고 + 30일 전 목표 공개 절차 생략

- 미국은 한미 FTA 전면 개정 및 폐기 대신 부분 개정으로 방향 설정

- 지지부진한 NAFTA 대신 한미FTA의 빠른 개정을 통한 공약 조기 실현 의도

- 협상과정 도중에 전면개정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 배제 어려워 

 

(앵커) 1차 협상인 만큼 양측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분야 제시 등 협상의 큰 골격을 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미간 쟁점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국 입장 

- 자동차 비관세 장벽 해소

- 자동차, 철강 등 원산지 기준 강화

- 경쟁법 집행 투명화 등

한국 입장 

- 투자자-국가소송제 개선

- 쇠고기 세이프가드 수준 하향

- 농산물 추가개방 봉쇄

(앵커)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에 대한 전망은?

- 농업분야는 ‘레드라인’ 

- 농업분야를 건드리면 미국이 민감해 하는 이슈 요구

- ISD는 필히 조정할 계획

- 자동차 등에 대한 파상 공격에는 ‘상호 호혜성 증진과 이익 균형달성’의 원칙제시    

 

(앵커) 우려되는 상항은 없는지요?

- 북핵 이슈를 지렛대로 한 ‘안보청구서’ 제출 우려

- 한미 FTA 폐기 가능성을 천명하는 압박 전술 등

 

(자세한 내용은 '알아야바꾼다 뉴스레이더' 1월 4일 방송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