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한미 통상 당국이 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개정협상을 개최했지만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미국측은 자동차 비관세 철폐 등을 중심으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한미 FTA 개정 및 이행 관련 각각의 관심분야와 민감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조속한 시일 내에 제 2차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독소조항을 꼽힌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와 반덤핑 관세·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개선 요구 등을 카드로 내세워 협상에 나섰다. 미국 측이 제기한 관심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협상이 끝난 뒤 수석대표로 나선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은 “쉽지 않은 협상이다”고 밝혔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성명을 통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에서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한미 FTA 개정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이르면 이달말 쯤 서울에서 열릴 제2차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협상단은 귀국하는 대로 1차 협상 내용을 정리한 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추후 협상 전략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0월 4일 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