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SDS 개선, 무역구제 등 관세장벽 해소 요구
美 자동차 원산지 기준 강화·비관세장벽 해소 요구
'레드라인' 농산물 추가 개방도 쟁점
美 자동차 원산지 기준 강화·비관세장벽 해소 요구
'레드라인' 농산물 추가 개방도 쟁점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개정협상이 현지시간으로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1차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미측은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나섰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국내 사법주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제도 개선과 무역구제 등을 관심분야로 제기했다.
ISDS는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의 법·제도로 손해를 입게 되면 국제중재기구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미측은 무역수지 적자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의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할 전망이다. 여기에 전자제품과 휴대전화, 철강, 자동차 등의 관세 부과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시 안전이나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도 취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측이 '레드라인'으로 밝혀온 농축산물 개방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업부는 미측이 제기한 관심분야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다.
유명희 국장은 협상에 앞서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 상응하는 요구를 하면서 균형을 갖춰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2차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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