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앵커]
일본 정부가 결국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추가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인데, 이로써 일본에서 수입하는 대부분의 소재와 부품이 수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2차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겁니다.

화이트리스트는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 혜택입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일본에서 수입하는 천여 개 품목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간소화 절차 혜택도 사라져 앞으론 식품이나 목재 등 일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품목에서 엄격한 수출 절차를 밟아야됩니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통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는 입장.

하지만 우리 정부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품목은 언제든 수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국무회의 결과는 경제산업상 서명 뒤 아베 총리 연서를 거쳐 확정되는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빡쎈뉴스 배태호입니다.
 

배태호 bth@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