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조준혁 기자]
[앵커]
반도체 주요 3개 품목 제재,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 경제에 압박을 가해온 일본이 또 다른 경제 제재안을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의 금융시장과 산업시장을 옥죄 제2의 IMF 사태를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3차 보복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일본 자유민주당)는 원화의 사재기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외환 보유액이 적고 일본이 정책적으로 원화 가치 상승 유도가 가능하다‘
지난 2013년 11월 일본의 주간지인 ‘주간문춘’에 실린 하기우다 고이치 당시 관방 부장관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하기우다는 현재 일본 자민당 간사장 대행으로 활동 중입니다.
당시 주간지에 실렸던 이 기사는 지난달 ‘주간문춘’ 온라인판에 다시 게재됐습니다.
일본의 정치권과 언론은 위안부 문제 등으로 갈등이 심해진 지난 2013년부터 한국 경제를 옥죄기 위한 다양한 발언들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무토 다사토시 전 주한 대사는 ‘금융보복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며 한국을 자극해왔습니다.
이같은 일본 내 강경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반도체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이은 3차 보복은 금융보복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미 시행된 규제들에 대한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본이 노리는 이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적이지는 의문입니다.
우선, 일본 내 강경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치권과 언론 인식이 과거 20여 년 전 수준에 멈춰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금융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높은 만큼 일본에 의한 금융 보복이 실제 벌어진다 하더라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호사카 유지/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 ”금융 보복이라고 해도 이것은 그(일본 정부) 사람들의 마인드가 한국에서 IMF가 일어났을 1997년 정도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여러 한국 (시중)은행의 신용등급 자체가 일본 (시중)은행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금융보복이라는 부분은 여러면에서 봐도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원화의 신용도가 낮아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일본은행의 신용장을 통해 보증을 받는 경우가 80%에 육박했었지만, 현재는 미미한 수준인만큼 일본의 금융 보복은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하단 분석도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 ”현재는 일본 (시중)은행이 한국 (시중)은행의 신용장을 보증해주는 일이 1%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 금융시장과 산업시장은) 일본은행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정치권과 언론이 새로운 경제제재에 대한 발언을 구체적으로 이어 온 만큼 이들의 발언을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국에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라며 전면적인 경제 전쟁에 나선 형국입니다.
때문에 계속되는 경제 보복 확대 조짐에 대해 현실성 여부를 면밀히 따지는 한편,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빡쎈뉴스 조준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