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화이트리스트 배제 유감...경제 체질 개선해야“

[팍스경제TV 조준혁 기자]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본이 결국 추가 경제 보복을 진행했습니다.

재계와 학계에서는 이번 일본의 조치에 유감스러운 뜻을 나타내면서도, 탈일본화와 우리 경제 체질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반응인데요.

산업팀 조준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좋은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악화 일로의 한일관계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해 국내 반응 어떻습니까?

[기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이기적 민폐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겠자며, 단호한 자세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도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유감을 전했습니다.

[앵커]
경제 보복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경제계에서도 반발은 이어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추가 수출 규제로 인해 한일 양국간 협력적 경제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제까지의 갈등을 넘어서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예상된 상황이었던 만큼 반발 역시 당연한 반응인데요. 문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악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잖습까?

[기자]
예. 그렇습니다. 일본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분명 우리 산업계에 리스크로 다가오겠지만 앞으로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재계는 경영 환경을 둘러싼 국내 위축 요인이 대외적인 악재로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경제 체질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호/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 : "중장기적으로도 정부가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보다 과감하게 R&D, 합병 관련 법이라든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중소기업의 경우 공작기계는 일본 의존도가 심한데 생산 원가의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금융지원도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을 계기로 자체적인 생태계 조성, 부품 조달부터 생산까지 한국경제의 근원적 펀더멘탈을 재고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기자]
전문가들 역시 '이미 물은 엎질러 졌다'며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정부 주도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재계의 염원이었던 각종 규제 철폐, 정부가 주장해 온 혁신성장 등이 현실화 될 계기가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통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최준선/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데,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위기라는 것이 기회라는 말이니까 이번 기회에 기초 산업, 또 규제 철폐 등의 혁신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앵커]
위기가 기회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예견된 악재인 만큼 정부 차원의 대비도 마련되어 있었잖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국회는 일본발 무역 악재에 대비할 예산을 이미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한 상황입니다.

추경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중 2,732억 원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 예산으로 마련한 겁니다.

이 예산은 우리 기업의 핵심소재 연구개발 지원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