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日수출 규제’에 ‘美中환율전쟁’까지···“우리경제 장기전 대비해야”
[출연] ‘日수출 규제’에 ‘美中환율전쟁’까지···“우리경제 장기전 대비해야”
  • 도혜민 기자
  • 승인 2019.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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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환율전쟁이라는 2라운드에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몸살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연이은 경제 악재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금융팀 도혜민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도 기자, 먼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현지시간으로 5일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이 중국에 환율조작국이라는 카드를 꺼낸 건 지난 1994년 이후 25년 만입니다. 

전날 위안화가 1달러당 7위안으로 거래되면서 심적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달러=7위안’ 공식이 깨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해 현재 중국 인민은행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중국이 환율조작국로 지정된 건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제재입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중국에 미국은 환율 저평가와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1년 뒤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해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중국 기업에 대해선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수 있습니다.

 

무역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환율전쟁으로 접어들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엔 이중고가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미중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모두 단시간에 끝나지 않는 장기전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는 이 경우 실물 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한국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위험 요인이 금융시장에 반영되면서 부정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일본과의 관계 악화가 장기화 되고 상호 보복전을 치닫게 되면 실물 경기 악화가 더욱 진행되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

연이은 악재에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크게 불안한 상황입니다. 전날 코스닥시장에서 3년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된 데 이어 6일에 3%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29.48포인트 내려 1917.5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양한 악재로 국내 증시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으면서 금융당국은 '증권시장 긴급 점검' 간담회를 열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은 송현주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국내 증시 급락에… 금융당국, “예단해 불안말라” http://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76857

[앵커]
미중 무역 분쟁도, 일본의 수출 규제도 사실 예상되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의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대로 국내 증시 안정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는데요. 급작스럽게 환율전쟁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더해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장의 안정, 특히 외환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선 해마다 1조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안정화를 꾀한다는 산업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도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얘기할 때 대기업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은데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김봉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장중계] 중기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돕는다..."소재부품 국산화 지원" http://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76873

[앵커]
미중 환율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꼭 들어맞는 상황인데요.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만큼 시장도 시민들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초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품목 수출 규제로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약 한달 만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일본이 세 번째 규제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흘러나오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제2의 IMF 실제 일본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언급하고 있기도 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준혁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일본발 3차 규제?...금융 산업 노리나? http://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76863

[앵커]
우리경제가 전 방위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금까지 도혜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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