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조준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회장 권태신·한경연)은 지난 8년간 기업에 대한 세금 증가속도가 기업 소득 증가속도의 4.3배에 달하고 있어 경제활력을 저하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한경연이 발표한 ‘가계·기업 소득과 세금·사회부담금 등 공적부담 증가속도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소득 합계는 지난 2010년 1,254조 원에서 지난해 1,677조 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계와 기업의 소득에 대한 경상세와 사회부담을 합한 공적부담은 지난 2010년 203조 원에서 지난해 381조 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경연은 경제주체 별로도 조세 부담과 소득 증가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의 경우 지난 조사대상 기간 중 소득은 연평균 4.6%,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는 연평균 8.9% 각각 증가해 조세 부담이 소득보다 증가속도가 2배 빠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업(비금융 + 금융)의 경우, 소득은 연평균 2.1% 증가에 머물렀음에도, 조세 부담은 9.0% 증가해 조세 부담이 소득보다 4.3배나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지난 2015년 이후 소득보다 조세 부담 증가가 더 가팔라진 가운데 증가율 격차가 지난해에는 15.2%p까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이후 이어진 대기업 관련 각종 공제·감면 축소와 함께 지난해 3%p 인상된 법인세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한경연은 바라봤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3.8%로 OECD 34개국 중 7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본(4.0%, 6위)보다는 낮지만, 미국(1.9%, 28위)은 물론 독일(2.0%, 26위), 프랑스(2.3%, 23위), 영국(2.8%, 17위) 등 전통적 유럽선진국들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해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지난 2017년 OECD 7위를 기록한 우리나라 기업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비율은 최근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갈등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까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와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준혁 기자 presscho@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