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9 눈치안보고 하이킥 방영분)
[팍스경제TV 김진아]
박원석 교수 "정부가 직접조사 의사표명은 했는데,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 기존 금융관련 법률로 거래소 규율하기 어렵다. 유사수신업 규제에 관한 법률과 특정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검찰, 금감원, 국세청 등이 들여다 보겠다, 거래소가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암호화폐 보유하고 있는지, 투자자 손실 조작한 건 아닌지 등 들여다 보겠다. 가상계좌 발행하는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특별검사 하기로 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규제할 수 있는 적합한 법적 근거 마련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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