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 경제 체질개선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른바 ‘J노믹스’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J노믹스의 키워드와 경제성장을 위한 대통령의 구상은 무엇인지 세종시에 있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배 기자, 대통령의 경제관련 발언들 주목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어제, 오늘 화제가 되고 있죠? 격식 파괴와 자신감이 묻어나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제분야도 자신의 이니셜을 딴 ‘J노믹스’의 방향성을 제시했는데요. J노믹스의 3대 키워드로 일자리,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꼽았습니다.
일단 올해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는 것이 대승적 목표입니다. 단순히 수치뿐만 아니라 국민 삶의 질 개선에도 주력하겠다는 게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 신년사에서는 올해 한국경제 변화를 암시하는 내용이 곳곳에 담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국민소득 3만 달어 시대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점이죠.
(앵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제시한 J노믹스 3대 키워드는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대비한 경제정책방향인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한국경제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3%대 달성에 성공하며 상승무드를 탔죠. 이에 편승해 정부와 여당은 올해 2년 연속 3%대 경제성장률 달성과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겠다는 목표를 일찌감치 세웠습니다. 지난달 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이를 뒷받침 할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문 정부 초기부터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었는데, 올해 일자리 분야에서 주목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문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내세운 기조가 바로 ‘일자리 정부’ 였지요. 일자리 분야는 올해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이 일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일자리는 우리 경제 근간이자 개개인 삶의 기반이다. 사람중심 경제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저임금 노동자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심각한 수준의 청년 실업난에 대해서는 앞으로 3~4년간 한국경제의 가장 큰 변수로 지목했는데요.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앵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 공정경제에 포함된 재벌개혁 수위가 궁금합니다.
네.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재벌개혁에 대한 부분이 관심사일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해보다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다, 공정경제의 시작과 끝이 ‘재벌개혁’이라고 불릴 정도로 완고합니다.
재벌들의 경제 투명성과 대기업의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을 내세워 재벌개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고 총수 일자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전제한 뒤 “기업 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오리려 재벌 대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혁신성장에서는 경기도 화성시에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을 연말까지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2000개 보급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