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대두되는 가운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알리기 위한 정부의 바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바쁜 행보는 2일부터 시작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술년이 밝은 다음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접수 상황을 살폈다. 이날은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첫 날인 동시에 김 부총리의 새해 첫 현장방문이었다.  

지난 5일, 김 부총리는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의 음식점을 찾아 상인들에게 직접 홍보물을 나눠주며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꼭 신청해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 고용불안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시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최강한파가 맹위를 떨쳤던 11일, 홍 장관은 서울 창신동 일대 의류제조 소상공인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고충을 듣고 일자리 안정자금과 4대 보험 지원 등 지원정책을 독려했다. "3조원이라는 돈이 서민 경제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다.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망설이고 혜택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자, 홍 장관은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역시 11일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꼭 받아야 하는 기업이나 근로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안정자금 집행을 위한 시스템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신청과 접수, 자격 확인 등에 단 하나의 실수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전체 지원 대상은 약 300만 명으로 추산된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장관들은 "최저임금 인상 따른 고용변화는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시작이 2주가 다 되어가지만 효과는 지지부진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건수가 1000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가 방문한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의 한 상인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또 홍 장관이 방문한 창신동의 상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논하기에 앞서 고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연이은 간담회에 나서기로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15일부터 1주일간 규제개혁입법·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개최한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는 방침이다. 

박준범 기자 beom2@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