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3%’ 한국, 물가 침체에 금리 인상 지연하나
‘경제성장률 3%’ 한국, 물가 침체에 금리 인상 지연하나
  • 오진석
  • 승인 2018.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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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우기훈 교수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지난 1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첫 기준금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인데요

미국 연준의 인상 계획에 따라 이마저도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심층분석 들어봅니다.

창원대학교 우기훈 교수 연결되어있습니다.

 

(앵커) 우선 우리 나라 기준 금리 동결 내용에 대해서 간략 설명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로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지난 12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6년 5개월만에 인상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동결하게 된 배경은 이미 지난 달 한차례 금리를 인상한데다가 한국은행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이번 금리동결은 시장의 예측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는 있으나 그만큼 물가가 잘 살아나지 않고 내수 경기 회복세도 더딘 상황이라 한은이 섣불리 금리인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서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3%가 예상되고 있고 이를 떠받칠 최저임금, 평창 특수, 사드 해빙, 남북 대화 등 호조 요인이 있어서 금리 상승 압력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 전망은 지난 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즉, 작년 1.8%보다 하향한 1.7%로 물가 목표인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금통위원들은 “물가 상승 압력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추가 금리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 기준 금리와 같아 진다는 것이고 앞으로 역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데 미국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기준 금리는 1.25% ~ 1.5% 사이로 결정됐습니다. 앞으로 3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올해 연말에는 2.25%까지 인상하리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고용이 너무 빠르게 늘고 있어 미국 경제에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로버트 스티븐 카플란(Robert Steven Kaplan) 총재는 18일 미국의 실업률이 올해 중 2차대전 후 기장 낮은 3%대로 떨어질 전망이라면서 이를 미리 통제하지 않으면 물가 폭등 같은 대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최저 실업률은 4.6%인데 반해 요즈음 실업률은 그보다 낮은 4.1% 내외로 떨어진 상태이고요. 카플란 총재는 이를 방치하면 2019년의 물가 폭등 또는 인플레이션 대란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반영하면 최소 3차례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앵커) 다른 나라의 움직임은 어떤까요?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18일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통위에 해당하는 금융정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 1.00%에서 1.25%로 0.25% 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날 금융정책회의에서 기군금리를 올린 이후 발표한 정책성명에서 "최근 들어 캐나다의 성장률 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경기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해 11월 상호 한도와 만기 없는 상설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바 있고요.

 

(앵커) 앞으로의 전망이 중요 할 텐데요

두가지 요인으로 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의 지배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즉 현 이주열 총재의 임기는 3월 말 까지입니다.

따라서, 현 총리가 참석할 회의는 한번 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큰 변수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새로은 연준의장은 2월에 취임하기 때문에 5월 회의 쯤에서는 금리를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행도 이러한 요인들을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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