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
3개월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0.0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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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홍모 기자]

20대 총선 유세 현장 (사진제공-연합뉴스tv)

21대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총선 후보자들의 지역개발 공약 발표가 시작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당이 난립하면서 군소정당은 물론 여당과 제1야당까지도 ‘장밋빛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20일 1호 공약으로 ‘20평 아파트 100만 가구, 1억원에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 분양 대금으로 건축비를 마련하고,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유제홍 인천 부평갑 예비후보는 “청년들을 위해 반값 오피스텔 1만 실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는 29일 4.15 총선 3호 공약으로 주거문제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대형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공공기관 유치도 ‘단골 메뉴’처럼 쏟아지고 있다. 

허종식 민주당 인천 미추홀갑 예비후보는 경인전철 복선화 및 지하화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가 재정으로 공사비 8조6000억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의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46조7천억원이다. 내달까지 사전절차를 마치고 1분기에 연간 예산(46조7천억원)의 30% 수준을 조기 집행키로 발표 했다. 철도 사업에는 6조4천억원이 책정 되었다. 

이덕춘 민주당 전주완산을 예비후보는 대법원을 전주에, 청주서원의 이광희 예비후보는 청와대를 세종에 이전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박시종 광주광산을 예비후보는 유엔 민주주의본부를 창설해 광주에 유치한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20대 총선 유세 현장 (사진제공-연합뉴스tv)

18대 총선에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뉴타운 공약’이 최대 화두였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뉴타운 공약이 쏟아졌다. 서울에서만 뉴타운을 새로 추진하거나 조기착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선거구가 28곳에 달했다.

19대 총선은 부동산 공약이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17, 18대 총선에서 부동산 공약 키워드가 ‘개발’이었다면 19대 총선에서는 서민 주거복지와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부동산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 탓이다.

그러나 강남갑·을 지역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후보 모두가 압구정과 개포 지역 재건축 등을 공약으로 내건 데서 볼 수 있듯 정당차원의 공약과 달리 각 지역별 표심은 ‘개발’로 샀다.

20대 총선에서도 상황은 비슷하게 흐른다. ‘주거복지’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렸지만 각 지역별로는 여전히 ‘개발’ 공약이 주를 이뤘다. 정당 차원의 공통 공약으로 여야 모두 상가임차인 보호와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등을 내세웠다.

매 총선 때마다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공약은 다른듯하지만 같은 내용을 품고 있다. 이득을 줄 수 있는 '개발'에 표가 몰리기에 후보들은 무리한 공약을 내세우게 된다.

재원 확보 방안과 입법 계획은 빠진 채 표심만 저격하는 ‘묻지마 공약’에 대한 자정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정 한국당 대구수성갑 예비후보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은 지역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 활동이 우선”이라며 공약 남발 자제를 촉구했다.

경실련 측은 “이번 총선이 투기와 부패를 조장하는 세력을 싹 쓸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은 공천하지 말고 부동산 투기를 몰아낼 수 있는 정책을 공약에 담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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