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생보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엔진을 발굴하는 두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20일 올해 추진할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생보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한 ‘4대 핵심과제’로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공·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회복과 민원감축 등을 선정했다. 

먼저 올해 생보사의 해외투자 한도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금리 시대에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운용자산의 30%로 제한해 놓은 보험업법이 생명보험사들의 운용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정무위 등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해외투자 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자산의 50%까지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보험 정보공유도 추진할 계획이다. 생보협회는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와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생명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보험 정보공유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 역시 마련해 공론화까지 이끌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예금보험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생보협회는 보험약관대출 등은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제외하고 예보료 부과대상을 연평균 잔액으로 통일하는 것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추진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설계사들에게 사회보험을 확대할 경우, 생명보험사는 엄청난 비용을 물게 돼 채널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보험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협회는 업무수행 행태 등 보험설계사의 특수성과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당국에 적극 개진하겠다고 했다.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도 강화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유관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보험사기 수사 활성화, 보험사기 확정판결자의 보험계약 해지 및 환수조항 등이 반영되도록 국회 및 금융당국에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신용길 회장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금리에 가장 민감한 생보산업은 저금리 시대 지속과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자본확충 부담마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생보시장 포화 등도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수입보험료는 2016년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 중이며 신계약 감소, 이차역마진 심화 등 각종 지표도 불안정한 위기상황이 반영되고 있는 만큼 협회의 역할에 더욱 집중해 해결해 나감으로써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현주 기자 shj1004@paxetv.com 다른기사 보기